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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A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직후 경찰과 접촉한 것도 ‘기밀 누설’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최대 25척의 신형 군함을 확보하는 ‘황금함대’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글로벌 1위 조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화를 협력 대상으로 콕 집었고, 건조 주체인 헌팅턴잉걸스는 HD현대와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그간 숙원이던 미국 함정 시장에 진출했지만,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 모양새다. 한국 조선업이 미·중 경쟁이라는 ‘암초 지대’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조선의 핵심 부품은 ‘선박 엔진’이다. HD현대는 특히 1989년 이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HD현대는 2021~2024년에는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의 대형 엔진 약 30%를, 중형 엔진은 약 45%를 공급했다. 대형엔진(저속엔진)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는 한화는 HD현대에 이어 세계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박 엔진은 한국 조선업이 가장 어려울 때 ‘버팀목’도 됐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초반 조선 불황이 이어지고 2022년 철광석 가격 인상으로 철강업계가 후판(선박에 쓰이는 두꺼운 열연강판)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릴 때도 선박 엔진은 조선 기업의 적자를 완화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선박 엔진 등 엔진류 매출은 2021년 1조4727억원에서 매년 성장해 지난해 3조1343억원을 달성하고, 올해는 3분기까지 2조990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대비 18~24% 수준이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선박 엔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고객이기도 하다. HD현대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 수요국이자 전략적 수출 시장”이라며 “(중국이) 올해 당사 전체 엔진 수주 중 50%를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 단위로 봐도 선박 엔진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높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국의 총 선박 엔진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은 2021년 58.72%, 2022년 52.82%, 2023년 64.21%, 지난해 70.04%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10월까지 중국의 선박 엔진 수입액은 총 11억5758만달러(약 1조6603억원)로, 이 중 한국은 약 62.82%인 7억2724만달러(약 1조430억원)를 차지했다.
중국이 한국의 선박 엔진을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HD현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엔진 자립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선사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산 엔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선주사들의 친환경·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자가 늘었는데, 한국의 선박 엔진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대중 선박 엔진 수출이 많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엔진 판매가 많아진다 싶으면 (미국에서) 판매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예민한 태도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 엔진 생산 기술력이 결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 전달 부품 등 전·후방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실제 생산 기회 또한 많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 산업 자체가 사양화하며 부품을 공급할 전후방 산업 또한 전부 사라진 상황이다.
반대로 중국도 한·미 간 ‘조선업 밀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이면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거꾸로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술 격차’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시장에서 2050년까지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100% 탄소 감축을 목표로 잡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연료로 가동이 가능한 선박 엔진 설계와 생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향후 선박 엔진과 조선 산업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선 엔진 개발은 이미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목되는 암모니아와 수소,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은 위험성이 있고 생소하다”며 “이들 에너지원의 기반시설이나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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