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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책임 의식 ‘의도된 누락’ 추정“쿠팡 노동 문제 인식 그대로 드러나김 의장 청문회 즉각 나와 사죄하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내놨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노동계에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은 “전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9일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이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의 노동 탄압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수사도 하고 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는 30~31일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연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환경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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