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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 사건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국가·인종 간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가 확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국제 공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대만 자유시보와 민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장원(27)이 ‘중국인과 대만인 부부 2세’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대해 대륙위원회는 장원과 그의 부모 모두 토착 대만인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의 정치인 리전슈는 친국민당 성향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진당이 사건을 이용해 중국인 배우자와 이민 2세를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전슈는 내년 2월 민중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21일 SNS에는 “장원의 배후 자금이 민진당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등장했다. 장원은 범행 전 약 1년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레드에서 ‘518755yrff’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라이칭더가 직접 지시해 장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민진당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과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위치가 ‘중국’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중국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공방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에도 발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대인 하누카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사건이 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확산하며 각종 음모론이 번졌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부자 관계의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과 나비드 아크람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이는 호주 당국이 수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나온 오보였다.
이후 SNS에서는 곧바로 파키스탄 연계설이 확산했고 이는 검증 없이 여러 이스라엘 언론 등에 의해 재생산됐다. 일부 보도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범인 중 한 명과 이름이 같은 파키스탄계 호주 거주 엔지니어의 신원까지 도용돼 온라인에 퍼졌고, 해당 인물은 직접 SNS에 나서 결백을 해명해야 했다. 인도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 단체를 은신시켜 온 파키스탄의 전력을 부각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사지드 아크람은 인도계 출신이라고 발표하자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앞선 논란에 대해 “파키스탄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적대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극 이후 확대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테크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애덤 해들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포퓰리즘 정치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고 AI가 분열적 서사의 확산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속도와 수사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문제로 꼽았다. 소셜미디어는 분 단위로 반응하지만, 책임 있는 경찰 수사는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틈이 정보의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을 허위 정보가 채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2024년 7월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으로 번진 사례와도 닮았다. 어린이 3명이 숨진 이 사건은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반이민·반이슬람 성향의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범인은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웨일스 태생의 인물로 밝혀졌다.
해들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한 명의 운영자도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산업적 속도’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정부와 플랫폼이 협력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협 예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안전을 윤리 문제가 아닌 안보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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