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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덕수 15년 구형’ 불만인 여권, 사법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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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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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며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 사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이 25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해상에서 열리고 있다.
광화문광장·보신각 등 6곳서 진행‘서울윈터페스타’내달 12일 개막청계천에선 ‘서울빛초롱축제’도
올겨울 서울 도심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산타마을과 ‘K컬처’를 품은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2일부터 2026년 1월4일까지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보신각~우이천 등을 잇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540만명이 찾은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다.
‘판타시아 서울(FANTASIA SEOUL),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의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람형 행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계인이 공연(Play)과 체험(Together), K컬처를 직접 경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 마켓’이 진행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루돌프 회전목마’를 설치해 동심을 자극한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는 ‘광화, 빛으로 숨 쉬다’를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쇼와 시민들이 직접 북을 쳐 레이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1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다. 개장식·성탄절 등에는 피겨 공연과 캐럴 버스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로컬마켓존’을 조성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청계천에서는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나의 빛·우리의 꿈·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12월12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2월31일 보신각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당신이 빛입니다’를 콘셉트로 종소리에 맞춰 보신각 건물이 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소리의 시각화’라는 새 장르를 선보인다. 시는 올해도 희망을 준 인물들을 시민 대표로 추천받아 타종식 주인공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공모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면 된다.
DDP에서도 ‘서울라이트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선보인다. 새해가 밝는 순간 DDP 외벽을 수놓는 미디어파사드를 배경으로 디제잉·아티스트 공연, 불꽃쇼가 펼쳐진다. 이를 인플루언서들이 생중계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을 표현하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겨울 잠자기 대회와 거리 퍼레이드 등 참여형 행사가 축제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체험·문화행사가 매일 다른 콘셉트로 열려 과거에 비해 역동적일 것”이라며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의 서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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