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1000원 쓰던 손님들이 1500원 쓰더라” 기대감 커지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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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관세협상 여파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인 까닭이었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방앗간을 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체감 BSI는 소상공인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830만9000곳 중 95.2%(790만7000곳)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주로 도·소매, 제조, 운수, 부동산, 숙박·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7일 업비트 해킹 정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42분쯤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즉시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도 전면 중단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출로 인한 손실액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자산 유출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58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빠져나갔는데, 경찰 수사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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