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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몇년간 옆집이 변신해가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느 날 부추를 끊다 보면 담 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블루아이스 나무들이 가늘고 길게 솟구치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심은 자리에 흙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슴을 졸이는 일이 해가 질 때까지 지속되었”겠다. 꽃나물 뜯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색색 장미꽃들이 아치를 타고 올라간다.
어느 때는 마당에 둥글고 네모난 벽돌들이 쌓이더니, 그것들이 모여 올망졸망 핀 꽃들의 집이 되었다. “꽃밭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아니”고, “꽃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을 게다. 마사토를 주문하고, “덤프트럭이 부어놓은 흙을 삽으로 퍼 꽃밭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꽃밭을 한뼘쯤 돋우는 일을 생각하느라/ 가을을 다 보냈”을지도.
올가을에는 며칠 포클레인 소리가 나더니, 담장 밖 빈 땅이 온실이 되어 있다. 각자 대전과 평택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했을까. 창고로 쓰이던 지하가 근사한 목공실과 바와 오락실로 변신하고, 없던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나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옆집 또한 별목련과 서부해당화 사이 부추와 쪽파가 자라고 명이나물과 부지깽이가 키재기하는 우리 밭을 영국식 가든이라며 기를 세워준다. 자투리땅마다 동글동글한 땅콩잎이 자라는 우리 집 텃밭을 칭찬하다, 서양아욱꽃과 노란 장미꽃을 담장 사이로 교환하기도 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꽃들의 마음이 쓸데없이 궁금하다.
3년 반 내내 내란 중이었다. 쓸데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과 쓸모 많은 사람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에 온 국민이 동원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시절이 몹시 길었다. 새해에는 제발 “꽃밭에 들어가 돌을 골라내고” “꽃밭을 높여보려”는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여 철이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졌으면 좋겠다. “병아리 키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먼,” 핀잔도 들으며 친구에게 “톱밥이나 한 포대 사다달라고 부탁하”면서. “닭똥 치우고 나서 거기 깔아주려”는 마음은 얼마나 눈부신가. 시인의 시처럼 “쓸데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배추와 무와 갓까지 뽑힌 밭이 평평하고 낮아졌다. 빈 밭을 지키고 있는 마늘밭은 애초부터 낮다. 다른 애들이 각자의 일을 다 끝내고 빈 벌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마늘이 나는 좋다. 차디찬 흙에 발목을 담그고 싶어서 심기도 전에 발이 달린 마늘. 그 작고 흰 발이 흰 눈을 빨아먹는 소리를 필사하고 싶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원(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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