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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LH는 조만간 산단 건립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2030년 1기 가동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역 이전’ 방안을 거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총 4기의 팹이 들어설 예정으로, 첫 번째 팹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점에 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생보협회는 29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있던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 ‘자율규제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부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 민원과 상담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원서비스팀’도 신설했다. 민원서비스팀은 향후 보험소비자 민원과 생명보험 상담·안내, 보험가입조회제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협회 측은 지방지부도 추가로 만들었다. 전북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 소재 호남지역본부 산하에 전주지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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