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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노후저층주택이 모아타운을 통해 최고 35층 총 28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받는다.
재개발보다 규모가 작은 모아타운을 통한 정비사업이지만 통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보다 공급규모가 큰 만큼 중화동 일대 신규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9만9931㎡ 규모로,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에 이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2023년 이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올해 11월에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동 모아타운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지원 등 규제완화와 통합심의 및 승인·고시까지 통상 평균 4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3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착공까지 사업시행인가, 이주 등 절차가 남아있다. 통상 이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단축목표인 9년에서 최종 7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 일대는 오는 2030년쯤 신축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화동 일대가 갖고 있는 낮은 사업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조정해 조합원의 평균 분담금을 7000만원 가량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종 분담금 내역서를 받아들 때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을 강하게 원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높은 공사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서울시청이 아닌 현장에서 열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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