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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2040 광진 재창조 플랜’…구민이 뽑은 ‘1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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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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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서울 광진구는 구민 대상으로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조사한 결과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20개 중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준 사업 10개를 선정한 후 11월1~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했다.
1위로 꼽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으로 구는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공간 재정비, 지역별 균형발전에 나섰다. 그 결과 재개발 가능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가 됐고 상업지역이 5만5000㎡ 확대됐다. 광진구청사 이전과 함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대 권역의 거점별 복합개발이 가시화됐다.
2위는 ‘불법노점 정비’, 3위는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가 자리했다. 아차산 등 공원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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