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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사후조정 처리된 것처럼 해달라” 경기지노위 조사관들, 중노위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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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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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 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 조사관 등은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 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힐스테이트 가야’를 조성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 84㎡이하로만 구성됐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다. 부산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김해선·2호선 환승역인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에 이동 가능하다.
자차로 이동 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수정터널을 이용하면 북항일대도 쉽게 이동가능하다.
가야대로 일대는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일대는 1만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1조 8184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따라 단절된 도심이 연결된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되 있다. 인근 개금역 주변에 신생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인제대백병원, 미래여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근에 있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등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깝다.
전 가구에는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적용된다.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스마트 플랫폼인 ‘마이 힐스(My HLLS)’이 도입된다. 마이 힐스는 주 전 사전예약부터 입주 후 A/S 신청, IoT 가전 제어, 관리비 조회, 공지 확인 등 주거 전 과정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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