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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법정 징역형 ‘3년 → 5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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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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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조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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