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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에 대한 추적 중단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31일 밤 늦은 시각에 미 국무부에 외교 전문을 보내 유조선 추적 중단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백악관 국토안보위원회(HSC)에도 전달됐다.
문제가 된 선박은 ‘벨라1’로 알려진 유조선으로, 제재 원유를 불법 유통하는 ‘그림자 선단’에 속한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 유조선을 2주 가량 추적해 왔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고 승선하려 하자 거부하고 도주했다. 미 당국은 이 유조선이 유효한 국적기를 게양하지 않아 국제법상 무국적 선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며칠 동안 해당 유조선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승무원들은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미 해안경비대에 자신들이 러시아의 관할 아래 항해 중이라고 무전으로 알렸다.
이후 이 선박은 러시아 선박 등록부에 ‘마리네라’라는 새 이름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와 마주쳤을 당시 벨라1이 허위 국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여전히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 유조선이 “국제법상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외교적 개입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유조선 나포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YT는 러시아의 이번 요청이 미국이 중재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상대로 봉쇄 조치를 시행해 왔다.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2척을 압류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교장관은 지난달 말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지도부와 국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고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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