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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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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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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조사관 등은 지난 8월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 합의된 성남의 B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 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게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아프간 남성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준군사조직 ‘제로유닛’ 대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유닛은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아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처형단’이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미 정보당국이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확인한 이 남성은 당시 부대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라칸왈의 어린 시절 친구는 2021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혼을 했다”며 “나에게 피와 시체, 부상자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속했던 제로유닛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대테러 정예부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부대는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또 CIA와 협력하는 미 특수부대원들도 종종 작전에 함께 합류했다.
아프간 군부대였지만 미군 직속과 다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간 대통령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21년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진격해 왔을 때 아프간 대통령은 제로유닛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CIA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로유닛이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 사이에만 14건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5명을 사살했고, 그해 12월에는 야간 수색 작전 중 부족 원로의 눈과 20대 조카의 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제로유닛을 추적한 프로퍼블리카의 2022년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 심지어 두 살 밖에 안된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잘못된 작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리히법’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외국 부대는 반드시 의회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CIA와 함께 작전하거나 미 특수부대가 비밀작전 형태로 협업하는 외국 부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IA는 해당 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이는 탈레반의 선전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근거로 제로유닛 소속 아프간 군인의 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부대에서 라칸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촌은 AP통신에 그가 2012년 해당 부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나중에 GPS 특수요원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대의 전직 관계자는 라칸왈이 팀장이었고, 그의 형은 소대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칸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7만6000여명의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에 협력해 탈레반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라칸왈은 미국에 입국한 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27km 떨어진 워싱턴주 벨링햄에 정착해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해 왔다. 그는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청소년 맞춤 운동 지도“장애 유무로 선택 제약해선 안 돼”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전체 수강 인원은 8명이지만 감기 등 건강상 문제로 이날은 2명이 결석했다. 수강생은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채린양(가명)부터 고등학생 희찬군(가명)까지 나이가 다양하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 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바닥에 놓인 고깔을 따라 다 같이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반복하며 수업 분위기를 띄웠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처럼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장애는 없지만 등이나 허리가 굽거나 관절이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 천 강사는 학생들이 다리를 들어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발달장애인은 제각각의 특성이 있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조유진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호자께 발달장애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동 특성 등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며 “이곳 프로그램은 아이를 수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을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2024년 4월 공덕점에 이어 올해 3월 합정점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이나 집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 운동센터’ 합정점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공간은 아니다. 어르신을 위한 필라테스·라인댄스·실버체조 수업부터 중장년·직장인을 위한 에어로빅·요가·K팝댄스·PT·GX토털댄스 등도 월~금요일 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의 유무가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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