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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서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결국 ‘이름 없는 다리’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한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몰라 당분간 이름 없이 ‘제3연륙교’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0명으로 구성된 국가지명위원회는 안건이 여러 개 있거나, 중요성·시급성 등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열린다”며 “현재 안건은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1건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5일 개통해도 당분간은 인천의 이름 없는 해상 교량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3일 국토부에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 청구서와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연륙교는 이름이 없어 해외에서도 ‘무명대교’가 됐다. 제3연륙교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는 높이 182m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등재됐지만, 명칭이 없어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교량’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세계기록위원회와 기네스북에 이름 없는 교량으로 등재됐다”며 “향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확정되면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로 건설됐다. 통행료는 영종·청라 등은 무료이며, 외지인은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1월 5일 공식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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