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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가 크게 뛰었고,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2020=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까지 내려앉으며 주춤했으나, 9월(2.1%)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한 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4%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가 6.1% 오르면서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률이 지난달 5.9%에서 이달 6.1%로 확대됐다”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지만,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도 1년 전에 비해 4.1%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채소류(-5.1%)는 떨어졌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1%, 6.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19.6%), 쌀(18.2%), 귤(15.1%), 고등어(11.1%), 수입쇠고기(8%)가 큰 폭으로 뛰었다.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 수입 과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다. 특히,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에 비해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이 심의관은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을 꼽았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원·달러 환율이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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