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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중국군이 30일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진행했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고,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의 심리전을 병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9시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며,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은 핑탄현의 동부전구 소속 포병부대가 PCH191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핑탄현의 자사 기자가 이날 오전 최소 10발의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PCH191 로켓 파편이 대만 연안 24해리(약 43km) 이내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전날 발표한 훈련구역 5곳에 2곳을 추가해 7곳에서 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함정 가운데 14척은 중국 해군 소속이고 나머지 8척은 불특정 정부 함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이번 훈련으로 항공편 총 941편과 승객 10만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이밖에도 구축함·호위함과 전폭기 등 병력이 검증·식별과 경고·퇴거, 모의 타격, 해상 돌격, 방공·대잠수함 등의 훈련을 했다며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군의 이번 훈련 중 지상 기동 목표물 타격 훈련은 미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훈련영상 등을 공개하며 심리적 압박도 병행했다. 중국군은 전날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을 통해 자동화된 인간형 로봇, 무장 로봇개 등이 상륙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기술이다.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영상과 전투기에서 대만을 내려다본 영상도 공개했다.
이는 대만인의 압박감을 고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쑨빙중 전 대만 국방부 정세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중국군은 대만 섬에서 더욱 근접한 범위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방식은 한발짝씩 압박하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 ‘감금과 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의 군사훈련이 영해인 12해리(22.2㎞)까지 근접하면서 대만 본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군 숙청의 여파로 대만을 무력 점령하는 데 자신감이 없다”며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왔다. 무엇도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빈번히 강화하는 행보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면서 “우리는 책임 있는 태도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분쟁 역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팀과 국군은 긴밀히 협력하며 정세를 신속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25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맞서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12월 23일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사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이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을 갖고도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신임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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