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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검찰 수사 내용 등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휴대전화를 확보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두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해 보관 중이다.
당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12일 뒤 이를 담당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특검은 이런 연락이 오간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하고 내란 관련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역시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검사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기도의 염증이 심해져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질병 경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19개 의료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에선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노출 정도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같은 기도염증 지표 등을 12개월까지 추적 관찰하며 천식 증상의 악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입원 경험과 폐기능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검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기도 염증 같은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점만으로도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에겐 기도가 과민해지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염증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반려동물의 털·타액·분변 등 다양한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도의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검사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과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현상의 근거를 여러 의료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찾았다는 의의도 있다.
천식은 전 세계에서 3억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국내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질환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9배, 사망률은 1.6배에 달한다. 천식 증상은 주로 소아기부터 나타나는데, 소아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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