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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학자 김영민은 “윤석열 사태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한국 상층부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을 백주에 전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면면이 마치 인두겁을 쓰고 있는 원숭이 무리처럼 보이지 않던가”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권력 엘리트의 지위에 오른 이들의 지성과 양심은 반복되는 엄혹한 ‘선발’에 의해 이지러진 것”이라며 “정신적 성숙과 자유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의 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목할 대목은 저자가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각성”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글과 기호와 수를 제외한 학문과 계몽과 교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민으로서의 학인, 혹은 학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였다.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우려를 깨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3분기 매출 570억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4분기에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날 아침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 버블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기간 산정과 감가상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가상각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려 오늘 중고차시장에 내놨더니 매매상이 500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대개 2500만원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 25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비용을 가리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나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지출한 현금을 이달의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 사용기간에 우리는 가계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업은 회계장부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삼성전자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3조원인데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4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영업활동에서 73조원의 돈을 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에선 컴퓨터 장비 관련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6년이라고 명시했다.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몇년으로 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시장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6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GPU 성능이나 사용패턴을 보면 2~3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600억달러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취득해서 6년 동안 상각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100억달러지만,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200억달러나 된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6년이 아닌 3년마다 GPU 교체를 위해 목돈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금흐름도 과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잦은 대규모 투자로 오히려 이전보다 기업들의 숫자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버블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AI칩도 위탁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사업을 지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어 투자를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러 대외 변수와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급락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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