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청구···‘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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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이 배당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하던 무렵인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의 이탈을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조승식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별세, 용빈씨(변호사)·용준씨(사업가) 부친상=12월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일 (02)2258-5940
■서상린씨 별세, 윤정씨·소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원교씨(자영업) 부친상, 손대성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 차장·강대천 잇츠센서 대표 장인상=12월31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일 (053)961-4444
■백남직씨 별세, 성기·영기·충기씨 부친상, 지현 비즈워치 증권부 기자 조부상=12월31일 중앙대 광명병원. 발인 2일 (02)2610-9472
■지영춘씨 별세, 승환 KBS창원방송총국 촬영기자·선후씨 부친상=12월30일 영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2일 (054)331-4444
■김말연씨 별세, 천창욱씨(격투기 해설위원)·창영씨 모친상=30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2일 (02)2002-8439
■이귀녀씨 별세, 금경훈·도경·수현·미숙·교순씨 모친상, 안철영 하나증권 랩운용실장 장모상=12월30일 영월의료원. 발인 2일 (033)370-9142
■정효순씨 별세, 유인성씨(자영업)·금미씨 모친상, 김광기 ESG경제신문 대표이사 장모상=12월30일 의정부장례식장. 발인 2일 (031)871-4444
■장귀분씨 별세, 손창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재목 한화 모멘텀 팀장·춘자·후남·명자·금란씨 모친상=12월30일 의성제일병원. 발인 1일 (054)832-4400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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