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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한국과 튀르키예 정부·기관이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원자력 협력 MOU는 이를 통해 한국이 원전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이번에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OU에는 이 같은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까지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시노프2 원전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기관은 이밖에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관한 MOU’와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도 이날 체결했다.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관한 MOU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단체·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튀르키예 도로청이 체결한 MOU에는, 3개 기관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이 발주할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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