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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민주당, ‘온플법’에서 수수료 조항 제외로 가닥···법안명에서 ‘플랫폼’도 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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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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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퇴직한 오모씨(60)는 ‘4000피’를 넘긴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뒤늦게 인생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장밋빛 전망’에 시작했는데 11월 들어 바로 ‘파란 계좌’를 보게 됐다. 그는 “평생 예금만 하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무조건 번다고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주식해봤다”며 “사고 나자마자 떨어져서 이럴 바에 예금이나 할 걸 그랬다”고 불안해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동했던 올해 10월 이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신규개미’는 ‘기존개미’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개미가 국내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반면, 신규개미는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도 기존개미보다 손실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뉴스에 사고파는 등 집단심리에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며 개별종목보단 상장지수펀드(ETF)나 분산투자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이 대형증권사 A사에 의뢰해 받은 4분기(10월1일~11월19일) 이후 신규 및 기존투자자의 기간 투자수익률 자료를 보면, 4분기 이후 계좌를 개설한 신규개미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0.85%로 나타났다. 기존개미는 5.08%로 ‘수익권’에 있었다. 4분기 해외주식 수익률도 신규개미가 -5.4%, 기존개미가 -2.64%로 신규 투자자의 손실 폭이 컸다.
이번 분석에선 10월 1일 주식 계좌 개설한 이들을 신규 개미, 그 이전 계좌 개설자들이 기존 개미로 분류했다. 국내 신규 개미는 약 6만명, 기존 국내 개미는 250만명 가량이었다. 해외 신규는 약 3만명, 해외 기존 개미는 70만명 가량이다.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만 보면, 신규 개미 중에서는 60대 수익률(-2.29%)이 가장 낮고, 기존 개미 중에서도 60대 이상 투자자 수익률(5.65%)이 가장 높았다. 60대 기존개미와 신규개미간 수익률 격차는 약 8%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가 상승 사이클에 늦게 들어오고,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개별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SK하이닉스를 싸게 산 게 아니라 60만원에 사는 등 항상 사이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땐 무서워서 못 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투자자 행동 전문가인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투자자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정보량도 다르고, ‘누가 이런 걸 많이 산다더라’ 같은 외부 정보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해 일종의 군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 직접 개별주식을 사고팔기보단 ETF 같은 분산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성과의 하방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증시가 흔들린 원인은 IT버블보단 미국 단기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해 셧다운 이슈도 해소되는 12월에 시장엔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조정받는 구간에선 분할 매수하고 많이 오른 구간에선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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