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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귀국한 이 대통령 “집단 퇴정 검사들 엄정 감찰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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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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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화영’ 재판부 기피 검사들 질타‘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겨냥“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행위”관련 수사·검찰개혁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 소송까지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불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방·주 관할권 문제,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하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지아 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8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파니 윌리스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이 1년 이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임명된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포기로 재판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선 안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은 나와 내 지지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며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절차적 난관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을 뿐, “2020년 선거 결과는 여전히 정당하며,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아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하는 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 철회와 별개로 스미스 특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유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조차 ‘면책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실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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