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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7일 업비트 해킹 정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42분쯤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즉시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도 전면 중단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출로 인한 손실액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자산 유출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58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빠져나갔는데, 경찰 수사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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