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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주시의회, 10명 윤리특위 회부…‘표적 징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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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1-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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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프랑스 보르도는 수백 년 동안 세계 와인사의 중심을 지켜온 곳이다. 독보적인 기후와 토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양조 기술 덕에 ‘명품 와인’ 생산지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영원한 왕좌는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 알코올’ 문화 확산, 기후변화 리스크 심화, 글로벌 관세 갈등 등은 와인 산업 전반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보르도 지역 와인 생산 132개 주요 샤토가 모인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보르도 와인이 지닌 가치와 잠재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UGCB 아시아 투어를 맞아 한국을 찾은 프랑수아-자비에 마로또 UGCB​ 회장을 만나 보르도 와인의 이유 있는 자신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2월 신임회장에 취임한 그는 1988년 가족이 인수한 샤또 브라네르-뒤크뤼를 운영하고 있다. 마로또 회장의 아버지 패트릭 마로또 또한 2000년부터 8년간 UGCB 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와인수저’인 마로또 회장은 1983년생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로, 와인을 어렵게 느끼는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신임회장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보르도 와인의 ‘혁신’을 과제로 떠올렸다.
마로또 회장은 “세계적인 보르도 와인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이를 젊은 세대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이라면서 “그랑 크뤼 와인이 고급 와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격식 있는 자리나 파인다이닝에서만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젊은 세대가 좀 더 편하게 보르도 그랑 크뤼 와인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와인바에서 직접 UGCB 와인을 소개하는 등 좀 더 ‘재미있는’ 방식의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 와인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은 유지하되, 이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때는 더 쉽고 편하게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와인 상품 다변화도 앞으로의 과제다. 마로또 회장은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마시는 와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요즘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스타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22년산 빈티지 와인은 비교적 짧은 숙성 기간에도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전통과 품질은 유지하되, 접근성을 높인 와인으로 UGCB 와인 소비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기후변화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와인에 쓰이는 포도는 기후에 매우 민감하다. 포도가 숙성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하되 너무 뜨거워선 안 된다. 프랑스 농업식량환경연구소(INRAE) 연구진은 202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리뷰 지구·환경’에 게재한 논문에서 보르도를 비롯한 세계 와인 산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금세기 내로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UGCB 와인 생산량을 5년 단위로 비교했을 때 2021~2025년 평균 생산량은 2016~2020년에 비해 16% 줄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줄었을 뿐 품질은 오히려 좋아졌다. 마로또 회장은 “기후변화로 포도의 탄닌이 더 성숙해졌고, 신선도도 좋아졌다”면서 “그래서 2022년산 빈티지의 품질이 우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훌륭한 빈티지 와인이 30~40년에 2~3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5개가 나올 정도로 와인의 품질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를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전쟁 역시 프랑스 와인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UGCB 와인을 찾는 프리미엄 소비층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마로또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 관세 정책에도 미국은 UGCB​ 해외 판매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이어 홍콩, 중국이 뒤를 잇고 있어 미국과 아시아는 UGCB 해외 시장의 중요한 2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2.5유로(약 3만8000원) 이상 UGCB 와인 소비 12위 나라로, 프리미엄 와인을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특징을 설명했다. 와인과 어울리는 한식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한국 음식을 잘 알지 못해 어떤 음식이 와인과 어울린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음식 종류에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다양한 와인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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