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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김모씨(5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내부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틀뒤인 16일 A씨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흥덕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서 실종신고 41일 만인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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