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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사설] 국민의힘, 내란 절연하고 ‘건전보수’로 거듭나는 한 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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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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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선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政在養民)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명록에 적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다짐과 국민의힘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내란’과 절연을 바라는 민심과 시종일관 엇나가더니 연말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분란이 일고 있다. 민심 존중은커녕 점점 강성 지지층에 목을 매는 행태라 할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장 대표 앞에서 “작년 1년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겠는가.
‘당게 내분’을 보노라면 이 당이 5개월여 뒤 지방선거를 앞둔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을 비방한 정황을 확인해 발표하자 지도부와 친한계는 “용서받지 못할 일”, “한동훈 죽이기 공작정치”라며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벌일 듯한 기세다. 익명게시판의 글을 끈질기게 문제 삼는 지도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뭐가 그리 “용서받지 못할 일”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의 실정에 대해 직언은커녕 ‘대나무숲’에서도 비판을 삼간 결과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이고 그로 인한 당의 몰락이 아니었던가. ‘정적 쳐내기’ 차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그나마 스텝을 덜 꼬이게 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뜻이 없어 보인다. 당게를 빌미로 친한계 견제에 나선 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 세력을 여전히 지지 기반으로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달 3일 당내 의원 25명이 ‘대안과 미래’를 결성해 당 지도부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을 사과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고 당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제시할 합리적 보수의 비전도 깊이 성찰해 가다듬어야 한다. ‘계엄=계몽령’ 같은 옹호 발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되뇌는 이들을 당내에서 솎아내야 한다. 장 대표는 사적인 정치적 계산은 접고, 건강한 보수정당의 부활을 열망하는 당원·국민들과 손잡고 ‘보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총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한 규모로,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서강대는 사이언스(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등 일부 영역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난도 높은 수능에 상향 지원을 꺼리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11개 대학 지원자 증가는) 올해 수험생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유리한)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수험생들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이는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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