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환불도 없이 돌연 문 닫았다”···선결제한 세종 치과 고객들 집단 고소 > 자유게시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환불도 없이 돌연 문 닫았다”···선결제한 세종 치과 고객들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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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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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종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이 선결제한 시술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낸 고객들은 병원이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세종 A치과를 상대로 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9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인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A치과는 지난주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해왔고, 지난 25일에는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를 지속할 것처럼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선결제 고객은 40여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피해액만 약 1억26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고객들도 상당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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