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온플법’에서 수수료 조항 제외로 가닥···법안명에서 ‘플랫폼’도 뺄까 > 자유게시판

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온플법’에서 수수료 조항 제외로 가닥···법안명에서 ‘플랫폼’도 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9 02:23

본문

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었다. 우선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며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며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각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다 일본 거잖아.” 편의점에서 청춘들 틈에 끼여, 청춘들 못잖게 라면을 해치우고 있는데 들려온 말이다. ‘다 일본 거’, 이쯤이 세상의 ‘라면 상식’이겠다. 하지만 그 사연은 그리 만만찮다. 무엇보다 사리를 기름에 튀겼다가 풀어서 먹는 국수는 중국 허베이 이남 여기저기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한의 ‘열간면(熱干麵)’이 좋은 예이다. 열간면은 사리를 먼저 물에 삶은 뒤, 다시 뜨거운 기름에 데친다. 이 사리를 뜨거운 국물에 풀어 땅콩과 참깨 양념에 비비면 그 풍미가 배가된다. 기름에 익혀 수분을 날린 사리는 보존성이 좋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먹음직한 질감과 향미가 사리에 깃든다. 광둥·장쑤·푸젠, 대만 등지에는 ‘이부면(伊府麵)’이 있다. 이면(伊麵), 의면(意麵)으로도 쓰는 이 국수는 달걀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밀어 가락을 낸 뒤, 사리를 삶아 건져 식혔다가 기름에 한 번 더 익힌다. 사리를 기름에 그저 데치느냐, 슬쩍 튀기느냐, 바짝 튀기느냐에 따라 질감이 다 다르다. 그 빛깔 또한 옅은 노랑에서 짙은 갈색까지 달라진다. 튀긴 사리를 뜨거운 물이나 맛국물에 풀어서 먹는다니, 딱 라면의 원리다. 1958년 8월25일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개발한 닛신식품의 ‘치킨라멘’이 세상에 나온다. 공장제 인스턴트 라면의 효시이다. 치킨라멘은 사리에 닭고기맛 국물을 먹여 튀긴 제품이다. 치킨라멘은 사리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쯤 덮어두었다 먹도록 기획되었다. 굳이 끓이겠다면 1분으로 족했다. 열간면, 이부면의 원리가 공장으로 들어간 셈이다. ‘사리 따로, 수프 따로’ 포장은 1962년 묘조식품이 내놓았다. 이런 포장은 짙은 양념을 먹인 사리가 유통 과정에서 이취를 내며 상할 염려가 없었다. 이 뒤로는 사리와 양념을 분리한 포장이 대세가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다시 라멘이다. 일본에서 라멘이란 본디 중화면이었다. 라멘은 대도시 막일꾼의 야식일 뿐 보편적인 일본 음식이 아니었다. 라멘은 ‘난킨소바(南京そば)’ ‘시나소바(支那そば)’ ‘주카소바(中華そば)’로도 불렸고 지금도 그 말이 쓰인다. ‘시나’와 ‘주카’는 각각 중국과 중국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시나’는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이어서 이제는 쓰지 않는다. 난킨은 중국 난징(南京)의 일본어 발음이다. 일본 화교의 주류는 광둥·푸젠 출신이다. 장쑤·저장 출신도 섞여 있다. 중국 남부를 대표하는 지명과 중화면의 어울림은 자연스럽다. ‘평양냉면’ ‘함흥냉면’과 같은 작명이겠다.
라멘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미군정이 쏟아낸 밀가루에 힘입어 일본을 대표하는 국수로 몸을 바꾸어갔다. 안도 모모후쿠의 인생도 복잡하다. 그는 푸젠에 뿌리를 둔 대만인으로 태어나 대만에서 자랐다. 그는 1966년이 되어서야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아무튼 재빠른 사람이었다. 안도 모모후쿠는 내 고향과 내 족속의 문화에 일본인의 삶을 더하고, 미군정의 밀가루까지 보태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러고는 라면 출시 1호 영예를 거머쥐었다. 보신 대로다. 라면을 두고 ‘다 일본 거’라고 하기에는 사연이 꽤 복잡하다. 잔뜩 뒤엉켜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