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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사관 파견 해제로 끝난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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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1-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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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남도는 월동작물 재배와 겨울철 깊이갈이를 통한 논 말리기, 월동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강화를 중심으로 한 왕우렁이 월동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을 지나 살아남은 왕우렁이가 모내기 시기 어린모를 갉아먹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는 왕우렁이가 겨울철 물이 없는 논이나 영하권 기온에 노출될 때 폐사하는 특성에 착안해, 전년보다 한 달 앞당겨 깊이갈이를 시행해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중점 추진 기간은 12월부터 2026년 1월 말까지이며, 해남·영암·진도 등 서남부 10개 시군 1만5943㏊가 대상이다. 간척지와 저지대 논 등 반복 피해지역이 우선 관리된다.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해 단지별 논 깊이갈이 공동 작업단을 꾸리고, 농한기를 활용한 ‘논 깊이갈이 앞당겨 실천하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모니터링반 22명을 구성해 우심지 월동 실태조사와 깊이갈이 효과 분석을 추진한다. 새해 영농기술교육과 병행해 겨울철 깊이갈이 효과와 왕우렁이 관리 요령에 대한 마을 순회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도·시군, 친환경농업협회, 우렁이생산자협의회 등 기관·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월동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겨울철 논 말리기와 깊이갈이는 왕우렁이 월동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간척지와 저지대 농경지 농가는 깊이갈이를 앞당겨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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