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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지역 격차는 살피지도 않고···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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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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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는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대상에 넣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 10명 중 7명(70%)는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공개에 교원단체들은 “문항부터 고교학점제 ‘긍정’ 비율이 높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을 위한 1차 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사 차원의 최성보 운영을 물으면서 ‘나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거나 ‘나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해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등의 질문지를 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명 기입을 하며 이같은 질문을 하는데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답할 교사는 드물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는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학생, 교사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측정에만 방점을 두고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중소도시(35%)·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간 만족도 격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계엄’을 놓고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불법계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까지 묻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도한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반복 발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 기반이 되는 ‘우주 헤리티지’로 평가된다.
누리호 4차는 첫 야간 발사이자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등 13기를 동시에 실은 최다 탑재 발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간대와 환경에서의 발사·운용 경험은 향후 고난도 우주임무와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천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을 단순한 발사장 소재지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이 계속되는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는 200만 도민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발사가 민간 중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민간 발사체와 위성 기업, 우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시대 전초기지로 전남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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