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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산재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전직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쿠팡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CPO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김 의장의 사과문에는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탄압 의혹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가동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자체가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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