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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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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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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환경 전문 기자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30일(현지시간) 희귀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35세.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도서관 재단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가족 명의의 글을 올려 슐로스버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게시글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타티아나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망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슐로스버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으로 투병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둘째 딸을 출산한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AML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지난해 11월 22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공개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등 투병 과정을 상세히 전했으며, 담당 종양 전문의로부터 생존 기간이 1년 정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슐로스버그는 기고문에서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로 활동하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1990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슐로스버그는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 신문사 편집장을 지냈으며, 뉴저지주 지역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뉴욕타임스에서 과학·기후 기자로 활동했다.
슐로스버그의 사망은 케네디 가문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됐으며,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1968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왜곡된 추계”라며 반발하지만, 추계위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근무일수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가령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사의 근무일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진다. 추계위가 최종 결정한 의사 부족 수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표결로 결정됐다고 한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AI 도입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는 의료계 의견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안은 지난달 8일 제시된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자 어깃장을 놓는 의료계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을 줬다. 추계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추세인 한국에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인정하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정부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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