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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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