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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진성준, 원내대표 출마 선언 “잔여 임기만 수행…당의 윤리적 원칙 똑바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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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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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일했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를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의 정책을 총괄했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이러한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시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원은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오래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해 온 훌륭한 의원들이 여럿 계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원내를 수습하고 중심을 잡으려면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30년 동안 저는 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일해왔다”며 “간혹 제 소신이 고집이나 강성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당이 결정한 일이라면 늘 존중하고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쓴소리도 잘 알고 있다. 경청하고 수용과 포용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등 자신과 가족 특혜 논란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다음달 11일 치를 예정이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적 인물의 문제적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예매한 표를 취소하듯 사람을 ‘캔슬’하는 태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확장된 디지털 환경과 즉각적인 도덕 판단을 부추기는 온라인 문화가 있다.
유럽에서 전개된 캔슬 컬처는 흔히 상상되는 무차별적 마녀사냥과는 거리를 둔다. 그것은 개인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윤리적 일관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압박 장치에 가깝다. 대표적 사례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다.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된 발언 이후 그는 강한 비판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지만, 출판이나 발언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을 사회적으로 지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에 머물렀다.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2011년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디올에서 즉각 해임되며 패션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백과 공개 사과, 성찰의 과정을 거친 뒤 그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업계에 복귀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였으며, 복귀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닌 조건부 회복으로만 가능했다.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핀란드의 전 총리 산나 마린은 재임 중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적 영상이 공개되며 대중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다. 총리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함께 약물 검사 요구까지 제기되었지만, 논쟁의 초점은 그녀의 사생활 자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마린은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에 응했고, 핀란드 사회는 그 선에서 논쟁을 정리했다. 비난은 거셌지만,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회적 말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비판은 강하지만, 그 대상은 개인의 ‘행위’와 ‘공적 역할’에 한정되며, 회복과 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럽 맥락에서의 캔슬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영향력의 재조정에 가깝다.
반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예인 비난의 양상은 다르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순간 개인은 해명의 기회를 잃고, 침묵을 요구받는다. 사과는 의무가 되지만, 용서와 회복은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는 특정 행위를 넘어 인간 전체로 확장되고, 비난은 곧 사회적 퇴출로 이어진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이들을 향한 도덕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집단적 응징을 정당화한다. 그 결과 책임과 처벌, 비판과 말살의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과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가, 아니면 집단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한 개인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이다. 비판이 퇴출로 이어지고, 퇴출이 곧 정의로 오해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처럼 개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되, 변화와 성찰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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