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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내일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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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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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진행되는 2차 조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4일 오후 1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달라는 2차 요청을 받았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이 블랙리스트 등재가 일용직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CFS가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을 집중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CFS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시간당 생산량(UPH) 시스템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서도 작성하게 했다”면서 “CFS가 말하는 ‘순수한 일용직’들도 상근직처럼 관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수사 자료 사본을 이첩받았으나, 정식 수사 개시는 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면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3일 쿠팡 본사와 CFS, 엄 전 이사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어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일에는 ‘쿠팡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달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평화 구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나쁜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전 협정을 지지한 큰 국가가 59곳에 이른다면서 “그들이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른 나라들이 와서 그들(하마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휴전 합의 2단계는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철군, 기술관료가 주도하는 새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 가자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구성, 가자지구 재건 착수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의견이나 시각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하며 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약 5분간 회담했는데 이미 3가지 난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재건 시작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매우 곧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서안지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서안 지구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영웅인 전시 총리이다. 어떻게 안 해주겠나”라며 “(이스라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와 관련해선 “이란이 무기와 다른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파괴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기) 증강을 매우 신속히 뿌리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보통 연기가 있으면 불이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에게 북한 매체에 국민 접근 개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는 ‘현재와 같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40%는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고, 11%는 ‘모름·응답 거절’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접근 제한 61%·접근 개방 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18~29세(56%·32%), 40대(52%·39%), 60대(47%·42%), 70세 이상(43%·37%) 순이었다. 50대(41%·52%)만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접근 제한 67%·접근 개방 26%)와 개혁신당 지지자(57%·41%)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8%·51%)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32%·60%)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62%·34%)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50%·39%)에서는 접근 제한 의견이 절반이었다. 반면 진보층(39%·52%)은 개방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층(66%·28%)에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 평가층(41%·48%)에서도 개방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0일부터 노동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 등 20여곳에서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통일부는 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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