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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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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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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나와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의 입에 밴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한 방첩사 소속 다른 군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 중에 (체포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쓴 건지 입에 밴 소린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은 ‘체포 관련 언론 보도’ ‘체포 얘기한 적 없음’ ‘장관한테 명단 들었음’ ‘위치확인 지시’ 등 메모도 공개됐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일기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100명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 DMZ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경계 너머의 풍경 : 사물과 기록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 체제 선전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평범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은 대외 선전용 연출 사진이 아닌 북한의 시장(장마당), 거리, 농가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이 담긴 사진과 물품으로 채워진다.
주요 전시자료는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오랜 기간 북한을 오가며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이다.
아울러 군부대에서 대여한 자료를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이 북한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 주민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강원도 DMZ박물관장은 “이번 기획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 북한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북한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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