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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도 미국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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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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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중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후 시 주석이 답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는 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발언에 대해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많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중·미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세계에도 긍정적 신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미가 ‘합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라며 “양측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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