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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끝났다. 오는 27일 우주행을 위해 누리호는 발사대에 있는 ‘엄빌리컬 타워’와 각종 케이블로 연결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1시36분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이날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지만,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일정을 기존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부터 누리호에 엄빌리컬 타워를 연결한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하늘은 오후 내내 흐릴 예정이며, 낮 한때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풍속은 초속 6~7ｍ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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