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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여파는 2025년에도 계속됐다. 연초부터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응원봉’이 광화문 앞에 집결했다. 주말 경복궁역에서 광화문과 동십자각을 지나 안국역과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응원봉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불법계엄 이후 송두리째 흔들렸던 시민들의 일상은 회복됐다. 응원봉의 빛이 흐르던 바로 그 길 위에 세밑 퇴근길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차량이 다시 찾은 일상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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