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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15% 이달 1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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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1-2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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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전남 고흥군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거주자가 숨졌다.
27일 전남 고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고흥군 동강면 한 마을 인근 조립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20대 A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가 모두 타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직후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났다. 출입구에 불이 붙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으나 곧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구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풍납지하보도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방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풍납동 지하보도(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는 인근 서울아산병원과 중학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이에 구는 ‘2025년 서울시 지하공간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풍납동 지하보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기존 벨에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만으로 작동하는 장치다.
해당 장치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살려” 등의 특정 비명 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 후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 관제센터로 연동돼 음성통화가 연결되면, 관제센터는 상황확인 후 경찰과 연계해 대응 조치에 나선다.
풍납동의 한 주민은 “전에는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 지하 보도를 이용해 귀가한다고 하면 걱정스러웠는데, AI 비상벨이 설치된 후로는 안심하고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등 지속적인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구민 모두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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