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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신용대출(5.46%)이 각 0.19%포인트, 0.12%포인트, 0.2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1월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0.24%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0.25%포인트) 이후 최대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엔 시장에서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33%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10월 중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이 다소 제한됐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0.14%포인트 올라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15%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34%포인트)는 전월보다 0.11%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9%포인트)는 0.01%포인트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군 작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격 대상의 정확한 성격과 위치, 작전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면 미국의 해당 공습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첫 육상 목표물 타격 사례가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관련, 군 관계자들은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NYT에 답했고, 백악관은 답을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또한 미국 공격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국방부에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작전으로 민간인 최소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상 타격을 중심으로 한 현재 미군의 작전은 당초 2단계로 기획됐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단계에는 베네수엘라 내 마약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비밀 작전 계획 수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IA의 작전 내용에 대해서도 파괴 공작이나 심리전 등이 거론될 뿐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사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 측이 정권 퇴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페인 일간지 ABC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주요 지지층인 우고 차베스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을 보장하고 현재 정권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파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전면 사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망명도 논의하고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력한 망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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