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대관과 접촉하면 패가망신”···청문회서 강경 대응 방침 밝혀 > 자유게시판

사이트 상위노출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대관과 접촉하면 패가망신”···청문회서 강경 대응 방침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3 18:14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원·달러 환율이 1439원에 마감했다. 연간 평균 환율은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22.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1997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했던 1398.88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간 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오름세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환율은 지난 4월9일 주간종가 기준으로 연고점(1484.1원)을 찍은 뒤 6월30일 13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을 이어가던 환율은 지난 23일 1483.6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눈앞에 뒀다.
외환당국이 지난 24일 구두개입,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지원 발표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자 환율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떨어졌으며 하락 폭은 53.8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엔 9원 이상 반등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으로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하락 흐름이 원화의 추세적 강세 전환인지는 미지수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는 추세를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31일 휴장하며 내년 1월2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새해 처음으로 개장한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글흥신소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 리조트 술집서 폭발···수십명 사망, 100명 부상 26.01.03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