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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여적]대통령 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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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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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발칙한’ 책이다. 지적인 인문 군주 정조가 “<열하일기>가 유행하더니 문체가 이따위로 (경박하게) 변했다”고 연암을 질책하며 반성문을 쓰게 할 정도였다. 조선 사대부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비꼬고, 해학·풍자 가득한 소설·수필 같은 ‘잡스러운(?)’ 글들로 ‘문체반정’에 도전했으니 미운털이 박힐 만도 하다. 한마디로 ‘문체와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당대의 문제작이었다.
연암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3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칠순 잔치) 사신으로 가는 8촌형 박명원을 따라 북경과 열하 일대 3000리 길을 여행하고 정리한 ‘연행록’이다. 기행문이나 소설·시·평론·수필 등 여러 형식에 정치·경제·학문·예술·과학기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했다.
<열하일기>가 당대와 후세에 미친 영향은 컸다. 시대를 일깨운 책이었다. 연암은 ‘북학’(청나라 학문)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당시 동아시아가 처음 조우한 ‘서학’(서양 학문)의 세계였다. 연암은 청에서 본 문물을 거론하며 조선도 성리학 같은 관념적 학문을 접고 백성 살림에 보탬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반향이 얼마나 컸냐면 문체반정의 엄혹한 감시를 피해 필사본 형태로 퍼져나간 이본만 58종에 이르렀다. 연암조차 필화를 모면하려 양반들의 위선을 꼬집은 단편소설 ‘호질’의 경우 ‘여관 벽에 있던 걸 베껴온 것’이라고 둘러댔다.
연암은 명문장 모음집 <소단적치> 서문에서 “글자는 비유컨대 병사고, 뜻은 장수다. 비유라는 것은 유격의 기병”이라고 했다. 연암이 조선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빗댄 뜻은 분명하다. 그때는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건 ‘세상을 흔들고 변화를 일깨우는 책’이다. 우물 밖 개구리를 자청한 연암과 같은 정신이 지식 사회의 책무다. 요즘처럼 연구 ‘성과 증명’에 내몰려 찍어내듯 하는 논문·책들이 아니다. 병오년 새해 아침, ‘도전적이고 발칙한 책’의 보물 지정 예고를 보며 시대를 해체하고 신생의 싹을 품은 오늘날의 ‘열하일기’들이 많아졌으면 싶다.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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