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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왜곡된 추계”라며 반발하지만, 추계위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근무일수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가령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사의 근무일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진다. 추계위가 최종 결정한 의사 부족 수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표결로 결정됐다고 한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AI 도입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는 의료계 의견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안은 지난달 8일 제시된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자 어깃장을 놓는 의료계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을 줬다. 추계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추세인 한국에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인정하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정부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정청래 체제 5개월간 숱한 물의…이춘석 제명 말고는 미온적 대응지도부 위기대처 능력 ‘바닥’…국민 눈높이 맞춘 전방위 쇄신 절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으로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원내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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