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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 ‘진료비’ 128조원 시대···고령층 의료비 지출 늘었는데, 요양기관 의사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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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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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뒤 양돈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추가 발병 우려도 높은 데다, 48시간 이동금지조치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인근 홍성 일대 양돈농가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다. 홍성군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마릿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당진의 ASF 확진 발표 직후 일부 농장은 차량 이동 등에 대해 전면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이동금지조치로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이씨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왔다.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출하가 되어야 새로 돼지를 받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확산될 경우 양돈농가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충남도는 추가 ASF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1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순방 때 사용했던 의전 차량인 ‘포프모빌’(지붕 없는 교황 전용 행사 차량)이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소아과 의원으로 변신했다.
가톨릭교회 자선 기구인 국제 카리타스는 25일(현지시간) 베들레헴에서 개조 작업을 마친 이 차량을 공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편지를 통해 “이 차량이 분쟁 지역, 특히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위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가자지구 인근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선물한 이 차를 타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후 베들레헴에 ‘평화의 상징’으로 남겨졌던 이 차량은 선종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 허락을 받아 카리타스 예루살렘 지부가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희망의 차량’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진료소는 하루 200명의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다. 진료소는 감염병 신속 검사 키트, 봉합 키트, 주사기, 산소 공급 장치, 백신 등 진단·검사·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다.
다만 이 차량이 언제 가자지구로 들어가 어린이 치료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7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유니세프는 집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자주 가자지구 분쟁 문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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