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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워싱턴 개선문’ 건설을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백악관에서 개최 예정인 이종격투기(UFC) 이벤트에 대해선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건설될 워싱턴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형태로,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개선문 모형을 공개하며 건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문이 들어설 후보 지역으로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링컨기념관이나 알링턴 국립묘지 부근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개선문이 미국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애국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과 미적 완성도, 행정부가 수도에 이런 대규모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 UFC 이벤트 개최 계획을 거듭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10개 정도의 많은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따금 백악관 부지 내 UFC 대회 개최 계획을 홍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뛸 선수는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다나 화이트 UFC 대표가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다나)는 최정상급 파이터들만 고를 것이고, 모두 챔피언십 경기(타이틀전)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과 백악관 UFC 개최 계획 등을 재차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차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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