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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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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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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항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샤오첸의 젓가락이 큰 접시로 향했다. 첫 번째 완자부터 시작해 투명한 완자, 고기 피 완자, 양념에 재운 완자, 아삭한 완자, 토란 완자 순서로 먹었다. (중략) 탕을 마시고 무절임을 먹었다. 그런 뒤 같은 순서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략) 나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거침없이 내뱉었다. ‘우리 함께 타이완을 구석구석 돌면서 미식을 즐겨요!’”
<1938 타이완 여행기>는 타이완 미식 체험을 하는 여행기 형식의 소설이다. 이야기의 얼개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식민지 타이완에서 1년을 보내게 된 일본 여성 작가 아오야마 치즈코가 통역을 맡은 타이완 여성 왕첸허(샤오첸)의 도움으로 타이완 곳곳을 여행하며 갖가지 풍경과 음식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군침 도는’ 문장이 술술 읽힌다. 하지만 식민주의, 젠더, 정체성, 역사의 해석 등 이야기의 겹을 층층이 쌓아 올린 깊이가 결코 간단치 않다.
소설은 길거리 간식부터 각 지역의 토속 요리, 연회 음식까지 다채로운 식재료와 맛의 묘사로 지면을 채운다. 이를테면 캅아 국수라는 음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돼지고기 다짐육을 다진 파와 함께 볶고, 바지락과 말린 생선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만들죠. 국물이 끓으면 넙적한 면을 넣어서 익히고요. 그릇에 국수를 담은 뒤 볶은 고기 고명을 그 위에 얹어요. 흰 후추가루도 살짝 뿌리고요. 바지락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맛있는 국물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생각하면 두 그릇은 먹고 싶어진답니다.” 둘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과쯔(짭짤한 씨앗 볶음)로부터 시작해 열두 장에 걸친 요리들로 옛 타이완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식민지 내 권력 관계에 대한 통찰까지 엮어낸다.
중일전쟁 중 타이완 미식여행 하는일본인 작가·타이완인 통역 이야기식민주의·젠더 겹겹이 쌓아 올리며제국의 문제적 시선·경계에 질문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틀이 여성 간의 로맨스나 연애를 다루는 장르인 ‘백합 소설’이라는 점도 무척 흥미로운 지점이다.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는 두 여성의 ‘밀당’을 통해 식민자-피식민자, 고용주-고용인, 가문의 후계자-서녀라는 경계를 흔들고 의문시하는 것이다. 첸허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재원이지만 첩실의 딸이라는 한계 때문에 가문의 뜻을 따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치즈코는 그런 그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껴 보호를 베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치즈코의 ‘악의 없는’ 시선이 문제적이다. 그는 제국의 강경한 방식을 비판하지만, 본섬(일본-내지와 타이완을 구별하는 표현)을 ‘개발(실제로는 타이완 고유의 것을 파괴)하는’ 제국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샤오첸이 그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던 이 식민자의 시선을 미시마라는 인물은 신랄하게 지적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본섬의 맛이라는 건 사실 진짜 맛있는 맛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보다는 희귀하고 기이한 짐승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지요. (중략) 제국이 본섬에 아름다운 걸 더해줬다고요? 아오야마 선생님의 말씀은 본섬과 본섬 사람을 우롱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멋진 것들은 그저 내지인에게나 그러할 뿐이지요.” 알 수 없는 샤오첸의 속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은 치즈코가 식민지를 대상화하던 자신의 맹목을 깨닫고, 진짜 타이완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이 소설은 실제 기록이 아닌 ‘발견된 여행기’처럼 작가가 구성한 메타픽션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일본인 치즈코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한국어판 번역자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타이완을 알려면 반드시 일본어로 된 기록을 읽어야 하는데, 이는 제국의 언어로 작성된 것이기에 왜곡되고 생략된 역사일 수밖에 없다. 번역된 행간에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스스로를 번역자로 설정하고, 각주를 통해 끊임없이 소설 속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단순히 식민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관찰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다채로운 재료들로 솜씨 좋게 요리한 음식이 미각을 깨우듯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설이다.
양솽쯔(41·楊双子)는 작가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면서 쌍둥이라는 뜻의 일본어 ‘双子’를 공동 필명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2015년 동생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인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을 타이완 최초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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