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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YTN 졸속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뒤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징역형 복역을 시작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2022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오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 시도 범죄자 7명에 대한 즉각적인 형 집행을 명령했다”며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재심 관련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 결과를 재논의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인 브라질리아 소재 연방경찰청 내 수용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브라질 보수층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던 육군 대위 출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장기간 복역을 시작하게 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들과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으며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과 별도로 그는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로 손상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고, 현재의 수용 시설로 옮겨진 바 있다.
또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68) 전 국방부 장관, 안데르송 토헤스(49) 전 법무부 장관, 아우구스투 엘레누(78) 전 국가안보실장 등 보우소나루 측근들도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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