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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이 글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졌다. 사망자 1명은 소방관이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최소 10여명이 갇혀 있고 고양이 10여마리가 구조되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단지는 2000가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1년 넘게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최소 4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22분쯤 화재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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