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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변화·다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원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이들 핵심국가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방문국 UAE에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우선 꼽힌다.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와 협력·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고,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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